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산업은행이 조선업체에 선수금환급보증(RG)을 발급할 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지나치게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산은에서 제출받은 'RG 신청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만들다가 부도 등으로 납품이 어려워질 경우 선주가 미리 지급한 제작비(선수금)를 금융회사가 대신 돌려주겠다는 보증이다. RG 발급은 해외 수주에서 필수로 통한다.

산은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162개 사업에 6조5098억원의 RG를 제공했다. 대기업 127개 사업(5조8834억원), 중견기업 25개 사업(6010억원), 중소기업 10개 사업(254억원)이다.

대기업 127개 사업 중 124개(97.6%)는 RG 신청 당일 발급됐다. 중견기업도 25개 사업 모두 당일 처리됐지만 중소기업은 10개 중 3개만 당일 처리됐고, 길게는 108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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