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발표…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 비전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가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 비중을 33%, 세계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 도약이란 비전을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정부는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전전략은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점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등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먼저 연간 신차 시장의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을 현재 2.6%에서 2030년 33%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차종의 친환경 라인업 확대를 추진한다.
전기차는 전기·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와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
2025년까지 한 번 충전으로 운행가능한 주행거리를 400km에서 600km로 확대하고,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3856억원을 투입해 충전 속도를 현재보다 3배로 향상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차의 경우는 2022년까지 내구성을 16만km에서 50만km로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는 4000만원대로 차량 가격 인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친환경차 국내 보급을 가속화 하기 위해 구매 보조금 확대, 연료비 인하 등 소비자 지원을 마련한다.
2020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수준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으로 수소 가격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친환경차 구매 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 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충전 인프라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기, 2025년까지 전기충전소 1만5000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의 경우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전기충전기는 공동주택 및 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 거점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씩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 도달 시까지 보조금 유지하고 버스·택시·트럭·자율주행차 등으로 수요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장과 관련해서는 2024년 완전자율주행으 제도·인프라 완비, 2027년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이와 동시에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1년 부분자율차(레벨3), 2024년 완전자율차(레벨4) 출시를 추진한다. 레벨3은 고속도로 주행, 레벨4는 시내도로 주행을 의미한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레벨4 자율차의 시스템·부품·통신 등에 집중 투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30년 레벨3~4 자율차가 신차 시장의 약 50%를 차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플라잉카(flyingcar)' 등 새로운 교통수단 서비 확산, 스마트시티 조성 등 계획도 공유했다.
아울러 전체 부품기업 중 전장부품 기업비중을 4%에서 2030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기 전환 목표도 밝혔다.
정부는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2024년까지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부품, 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를 신설하고, 양대노총과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통해 2030년 우리나라의 안전, 환경, 기술수준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