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법무부와 검찰에 감찰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법무부의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과 면담을 갖고 "대검의 감찰 방안, 법무부의 2차적인 감찰 방안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활성화돼 검찰 내에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검 자체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2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고 지적하며 "(방안이)준비되면 저에게 직접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 및 법무부의 감찰기능 강화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이날 면담은 오후 4시부터 48분간 진행됐으며, 애초 예정에 없다가 문 대통령이 두 사람을 이례적으로 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추가 방안을 제시할 테고 검찰도 이런저런 개혁 방안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는데, 이미 발표된 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 개혁 방안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또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해 추가 개혁 방안까지도 잘되도록 (김오수)차관께서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우선 시급한 것은 조국 장관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어떤 것은 장관 훈령으로, 어떤 것은 시행령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중에서는 이미 이뤄진 것도 있고 앞으로 해야 할 과제가 있다"며 "국무회의 의결까지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적어도 10월 중에 다 끝내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