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18일 오전 10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이번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자사고·외고의 전면폐지'를 주제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국감 자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모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을 한꺼번에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저는 2014년부터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왔다”며 “2025년 일반고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수직 서열화 된 고교체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자사고와 외고 일괄전환과 관련해 정부정책(자사고·외고의 전면폐지)과 궤를 같이해 나가겠다”며 마찬가지로 “서열화 된 고교체제가 학생들에게 불합리하며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해야 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또한 같은 의견이다. 이 교육감은 “초·중학교 교육정상화 관점에서 자사고 등에 특권과 특혜를 베풀어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시행령 개정 등으로 자사고 등을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되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조국 등 현 정부 전·현직 장관, 발언하신 조 교육감 역시 자녀를 자사고·외고에 보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전형적인 내로남불 형태를 취하고 있다.”며 “이들이 폐지돼도 서열화는 방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질의했다.
자사고·외고의 전면폐지는 지난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 공정성 제고 등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후 줄곧 뜨거운 화두였다.
당시 협의회에서 보고된 교육부의 방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전면 폐지해 일반고로 바꾸는 방식이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주관아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해오기도 했다. 학교별 평가에 들어가 기준 점수에 못 미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해당 방안에 지난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딸 사태로 불거진 대입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틈타 눈엣가시였던 특목고를 아예 잘라내려고 하는 이런 속셈이 있다고 보인다”고 강도 높게 비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