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의 지난 21일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 공개로 파문이 일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에서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정가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임 소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기무사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내용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공개한 '촛불 계엄령 문건'인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원본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공개된 문건은 작성일자가 2017년 2월로, 계엄군의 배치장소와 주요 통제 지역이 상세히 적혀 있다.
그는 "NSC 의장인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를 개최했다. (그 회의에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있다"고 소개했다.
임 소장은 또 "이 문건을 보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이틀 전인 3월8일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디데이를 잡고 있다"고 공개했다.
임 소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계엄 시행 준비착수 : 탄핵심판 선고일(D)-2 일부터'라는 항목 아래 ▲ 국방부 계엄 준비 태스크포스(TF) 가동 ▲ 기무사 합동수사본부 운영 준비 등 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명백한 가짜뉴스이며 야당 흠집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고 헌정질서를 뒤엎으려 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즉각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11월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 수사를 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을 보면 검찰이 촛불 무력 진압에 관한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한 사실을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황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황 대표는)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며 "이미 황 대표가 수차례 언급한 대로 모두 허위 사실이며, 명백한 가짜뉴스다. 진실이 규명되었으며 결론이 난 사실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 탈락한 전력이 있고, 여당 입법보조원 출입증을 단 임태훈 씨의 오늘 기자회견은 여당의 입장인가"라며 "한국당은 이번 가짜뉴스 배포 성 기자회견과 관련해 배후 세력은 없는지 낱낱이 살피고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