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영국 하원이 22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요청한 ‘신속 처리안’을 부결시켰다.
신속 처리안은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위한 ‘유럽연합(EU) 탈퇴협정법’(WAB: Withdrawal Agreement Bill)을 사흘 내에 신속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획안’(programme motion)'으로 오는 24일까지 WAB를 하원에서 통과시킨 뒤 상원과 ‘여왕재가’를 거쳐 오는 31일 브렉시트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WAB에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영국 국내법으로 전환하고 이를 비준할 권한을 정부에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AFP통신과 BBC 등 외신은 영국 하원이 WAB를 사흘 내에 신속 처리하자는 존슨 총리 계획안을 찬성 308표 반대 322표로 부결했다며 31일로 예정된 브렉시트 추가 연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이날 하원은 존슨 총리가 제시한 WAB를 2회독 하자는 안을 찬성 329표 반대 299표 가결했다. 하지만 직후 이어진 신속처리안은 부결시켰다.
통상 영국은 법안 심사 때 3차례 법안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어 하원에서 법안을 통과하기까지 몇 주일이 걸린다. 이에 하원은 브렉시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고려해 존슨 총리가 제시한 2회독 표결을 통과시켰지만 졸속 처리에 우려를 표하며 신속처리에는 반대 의사를 밝힌 것.
신속처리안 부결 후 존슨 총리는 해당 법안 상정을 중단한다며 “영국은 더 많은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의회의 조치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 EU 집행위원회와 대화하겠다고 하면서도 “브렉시트를 예정대로 이달 말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을 넘겨받은 EU는 일단 브렉시트 연기를 승인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영국 하원에서 WAB 입법이 중단되자 EU는 “다음 계획을 알려주길 기대한다”며 영국 정부의 계획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도날드 투스크 EU 집행위원장이 27개 EU 회원국 정상과 영국의 브렉시트 3개월 연장 요청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존슨 총리의 EU 탈퇴협정법 비준 절차 중단 소식을 전하며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27개국 EU 정상들에게 영국의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외신은 “10월 31일 브렉시트에 집착하는 존슨 총리가 계획안 부결로 궁지에 몰렸다”면서 조기 총선 가능성을 제기했다.
존슨 총리는 의회가 신속처리안을 부결하고 EU가 브렉시트 추가 연기를 결정하면 조기총선을 치르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신속처리안 부결 후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대비를 가속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의회가 내년 1월이나 그 이후로 모든 것을 연기하기로 하면 정부는 법안을 취소하고 총선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