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3일 오후 노보텔 방콕 임팩트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아베 일본 총리 부부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4일자 오늘의 주요 뉴스.
 

▲문 대통령-아베,11분 단독환담…"대화 통한 해결 원칙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4일(현지시간) 오전 8시 35분부터 46분까지 11분간 별도의 단독 환담을 가졌다. 한일 정상간 대화가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보복등 악화일로로 치닫는한일관계 회복의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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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미·중 무역분쟁 관세부과 현실화시 韓 경제성장률 0.34%p↓"

무역분쟁 중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4일 발표한 ‘중국경제의 위험요인 평가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중 관세 부과가 적용되면 한국 경제에는 총 0.34%포인트의 성장률 하락 효과가 일어난다. 이는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는 경우에는 0.32%포인트,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0.02%포인트의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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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AI 인재영입·투자 직접 주도…삼성 포럼서 AI석학 기술교류(종합)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육성을 주도하는 인공지능(AI) 분야의 저명한 석학들을 초청해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삼성 AI 포럼 2019'를 열었다. '삼성 AI 포럼 2019'는 4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주관으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첫날 일정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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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서 수지·아이린 사라진다…복지부, 연예인 사진 부착금지 검토

앞으로 소주병 등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부착한 주류 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음주가 미화되지 않도록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관련 기준을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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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증거인멸' 재판서 삼성 부사장에 '엄중 처벌' 요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삼성 임직원들이 인멸한 사건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김모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지휘를 받는 사람에게 증거인멸 범행을 교사한 데다 장기간 다수의 증거인멸을 한 경우"라며 "이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가중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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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넘는 주택 보유자 대상...전세보증 11일부터 제한(종합)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이르면 오는 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수 없게 된다. 새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공적 보증을 받았다면 추가로 연장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새로 구매한 주택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기존 보증은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지난 3일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이 이달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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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건강상 사유'로 검찰 출석 불응...조국 소환 미정

구속기간이 오는 11일 만료되는 가운데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정 교수는 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의 출석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사유서를 제출한 뒤 불출석했다. 정 교수는 지난달 31일에도 건강문제를 호소하며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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