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접어든 11일 향후 정책 방향으로 '금융혁신의 모멘텀 확산'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오픈뱅킹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핀테크 스케일업,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등 핀테크 산업육성에도 앞장선다.
두 번째 키워드로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을 부동산담보·가계대출 중심에서 미래성장성 중심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포용금융의 힘 확장이다. 햇살론17 공급규모 확대, 햇살론유스(youth) 출시 등 서민·청년층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된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키워드는 확고한 금융안정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저금리 기조 하에 고위험 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제정 △규제샌드박스 운영 △혁신기업 상장지원을 위한 코스닥 상장 활성화 △신(新) 예대율 도입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 △최고금리 인하(27.9%→24%) △카드수수료율 부담 완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설립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등 지난 2년 6개월간의 성과도 공유했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산업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다"며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성과를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