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처리, 민주당 "일정대로" vs 한국당 "의원직총사퇴 검토"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정기국회 회기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및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놓고 12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국회가 내달 10일 폐회되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 법안은 오는 27일,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며,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입장과 함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한 예산안 원안 사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안 처리 시한이 20일 남짓 남았는데,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며 "어떻게 검찰의 특권을 해체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이날 오전 자체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밝혔다.

  

일단 여야는 신경전 속에 일단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서 국회 본회의 개최 문제 및 패스트트랙 협상 재가동 등 쟁점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나아가 이날 원내대표 회동 결과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실무진 회동을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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