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각각 2.0%와 2.3%를 보일 것으로 13일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보다 각각 0.4%포인트,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수치다.
KDI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가 금리인하등 완화적 통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KDI 경제전망실장은 이날 '2019년 하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투자 부진이 제조업 부진으로 이어지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며 전반적 성장세가 낮아졌다"면서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불확실성이 지난 2∼3분기에 크게 부각되면서 성장세가 많이 약화했다"고 하향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문별로 보면 설비투자는 올해 -7.0% 감소허고 내년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기저효과 영향으로 8.0%의 양호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건설투자는 건축 부문 감소세를 사회간접자본(SOC)을 중심으로 한 토목 부문이 상쇄하면서 -3.1% 감소하는 데 그쳐 올해(-4.1%)보다 감소세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내년에 올해(1.9%)보다 소폭 높은 2.1%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은 올해 9.6% 줄겠지만 내년에는 신흥국의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 수출의 증가로 4.0% 늘어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경상수지는 올해(575억 달러 흑자)와 비슷한 589억 달러 내외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역시 올해(0.4%)와 비슷한 0.6%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KDI는 아울러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하방 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내년 우리 경제 회복세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무엇보다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정부가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과 관련 "대내외 수요 위축에 대응해 재정의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확장 재정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GDP 대비 -3.6%)으로 확대되고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40% 가까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도 "단기적인 경기 대응의 결과이므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 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화정책은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해야 한다며 추가 금리 인하를 제안했다.
저물가 현상과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욱 완화적인 기조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이 2.0% 정도에 그치지만 내년에는 2.2∼2.3%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