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법인 속출... 날로 증가하는 기업파산 잘 준비해야 - 서울와이어
문 닫는 법인 속출... 날로 증가하는 기업파산 잘 준비해야
문 닫는 법인 속출... 날로 증가하는 기업파산 잘 준비해야
  • 이명철 기자
  • 승인 2019.11.1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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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의 변호사들
사진 :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의 변호사들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미·중간의 무역 갈등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인한 업황의 부진, 장기적인 내수침체 등 내외부적 악재 속에 많은 기업들이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현실과 직면하고 있다. 비상경영도 선포하고, 감원이나 사업재편 등 자구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과도한 채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법원행정처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법인파산신청 건수가 600건을 넘으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4%나 증가했다.

 

기업파산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법무법인 혜안 기업법무센터의 변호사는 “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기업이 늘어난 가운데 법인파산절차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함께 통합도산법에서 기존 회사의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법인파산제도는 채무자가 채무의 완제불능 상태일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해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책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금지되고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법원은 기업파산신청이 있으면 먼저 신청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심리하고, 신청이 적법할 경우 파산원인의 유무 여부를 심리하며, 직권으로라도 조사해 파산원인이 있음으로 판단했을 때 파산선고를 한다.

 

하지만 심리결과 신청이 부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각하를, 신청이 적법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기각사유가 있다면 신청을 기각하게 된다. 법원이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해 기업파산선고를 하게 되면, 파산선고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인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파산관재인은 법인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또는 감사위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해 결의를 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현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해야 하며, 환가 및 채권조사가 마무리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파산관재인이 환가한 파산재산을 법정 절차를 거쳐 각 파산채권자에게 비례적으로 평등하게 변제함으로써 최후의 배당이 종결되면 실질상 파산절차는 종결된 것으로 법원은 파산이 종결되었음을 선언하는데, 이때 법원의 결정을 파산종결 결정이라 한다. 최후배당에 의해 파산절차가 종결되는 것이다.

 

반면 파산폐지라 함은 파산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법원의 결정에 의해 중지되는 것인데. 총채권자의 동의에 의하여 폐지되거나 절차 진행에 필요한 기업파산비용의 부족으로 폐지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파산신청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중도에 폐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종결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가와의 신중한 검토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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