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바이오산업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 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진행 중인 시장 교란 행위 점검 중간 결과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하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 맞춤형 대책‘ 3대 원칙 하에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되, 부동산 이상거래‧시장불안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으로 "그간 비정기적으로 운영해 온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하고 유관기관 등 참석범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관계기관간 공통된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시장 불안에 종합적‧체계적‧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또 "10월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조달계획서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발견된 편법증여‧대출,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 의심거래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중간 조사결과는 이르면 11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의 과열 내지 불안 조짐이 있을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그간 발표한 시장 안정방안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되,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등 안정적 주택공급, 도시재생뉴딜 및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측 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태현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