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저축은행 리스크(위험·Risk)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에 대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를 변별하고 저축은행업계가 자발적으로 건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제7회 저축은행 리스크관리 전략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발표자로 나선 조계황 예보 리스크평가실 팀장은 △평가부문 구성 개편 △평가모형·지표 고도화 △등급세분화 등 3가지 방향으로 저축은행 차등보험료율제도 개편 계획을 공유했다.
먼저 평가부문 구성을 이해하기 쉽게 개편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현행 '기본(80점)+보완(20점)' 체계에서 '재무(90점)+비재무(10점 이내')로 변경하는 식이다.
또 후보(예비)지표 제도를 도입해 신규지표에 대한 준비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조 팀장은 "내실있는 후보지료 관리 등을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이 포함된 회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평가모형·지표 고도화를 위해서는 미래 잠재위험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또 업권 특성을 반영해 평가항목 배점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팀장은 "자산이 과도하게 성장하면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하게 된다"며 "빠른 자산 증가에 따른 연체율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자산성장률 지표를 도입하고,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자산건전성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점을 조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비(非)재무평가를 강화하고 쳬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은 △금융당국의 제재현황 △예금자보호 관련업무의 적정성 등 2개 항목에 세부 지표가 있는데, 이를 △위험관리 내부통제 △부실예방 조치 부과 여부 △예금보험업무 이행 여부 △기금손실 양향지표 등으로 나눠 지표를 10개 내외로 구성하는 식이다.
등급 세분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전성이 좋은 회사에는 10% 할인 혜택을, 건전성이 미흡한 회사에는 10% 할증 패널티를 부여하는 식으로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취한다는 구상이다.
조 팀장은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라며 "금융당국과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2021년부터 개편안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저축은행 업권의 경영 여건에 대한 진단, 과거 부실저축은행 정리를 통한 교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박사는 '저축은행 전망과 리스크요인 분석' 주제발표를 통해 "저축은행은 서민금융을 담당하다 보니 경기부진 등에 따른 리스크가 다른 업권에 비해 크게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며 "지역별 양극화 심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 업권을 위해 체크카드 등 신규 비즈니스를 열어줬으나 저축은행들의 역량이 될지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좀더 현실 가능한 비즈니스를 좀더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민혁 예보 예금보험연구센터 박사는 '저축은행 정리사례를 통한 선제적 부실위험관리' 주제발표에서 "부실로 정리된 30개사 실증분석 결과에서는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리한 여신확대 및 위험추구 성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부통제장치 구축 △사전적 감시모형 구축·개선 △규제 차등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한화·고려저축은행의 여신운영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발표자로 나선 박재철 한화저축은행 부장과 서창진 고려저축은행 본부장은 각각 △부실대출 사전 예방을 위한 여신부서와 심사부서의 소통과 견제 △신용평가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환영사에서 “저축은행이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도 리스크관리에 힘쓰고, 금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