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일본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한 효력이 상실된다.
이와관련 청와대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의 효력 상실 시점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마지막 NSC 상임위 회의라는 점에서 지소미아 종료·연장 여부에 대한 어떤 최종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포털에선 ‘지소미아’ 뜻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소미아(GSOMIA)는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약자다.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조약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과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한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6년 11월23일 지소미아를 체결했다. 양국의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유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점이 5일 앞으로 다가온 지난 18일 여론조사 결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55.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일 조사의 48.3%보다 7.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종료 결정을 거두고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4.4%포인트 감소한 33.2%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11.4%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