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청와대는 종료 직전까지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1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까지 "일본의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사실상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소미아는 동맹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두 국가 또는 여러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한국과 일본간 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으며 1년마다 갱신됐다.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것이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미일 3각 안보공조 체제를 중시하는 미국은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22일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했으며, 각급 채널을 동원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편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전화통화 한 사실을 공개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긴밀한 조율 유지를 약속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고,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관계 및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포함한 한일 간 현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