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모든 원인과 책임은 일본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우리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했지만, 일본 정부는 요지부동이어서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일 지소미아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종료 직전까지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에서까지 "일본의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결정을 철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만큼 사실상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일본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안보 위기나 한미 동맹 악화 등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에 매우 중요하긴 하나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가 한미 간 동맹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과장해서 주장하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 직전 도입을 한 것이라 3년간 운영했지만 군사 정보 교류는 몇 건 되지 않는다. 지나치게 무리해선 안 되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 지소미아 계약 연장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나흘째 단식투쟁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로 우리에게 닥칠 미래는 무엇이냐"며 "한미동맹은 절벽 끝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