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미 상무부가 26일(현지시간) 자국 통신망에 위협이 되는 제품 조달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통신망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기업과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에 부여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산업계 등에서 30일간 의견을 모아 규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후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통신기술서비스(ICTS) 공급망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 이행 사실을 발표하며 “외국의 적에 대한 결정은 상무부 장관에게 달렸고 이번 조치는 ICTS 공급망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번 통신망 강화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후속 조치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규제 마련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규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종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뤄볼 때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5월 당시 상무부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거래제한 기업으로 지정했다.
WSJ은 “규정에서 중국이나 화웨이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 규정으로 화웨이의 미국 내 사업 제약이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중국 제품을 염두에 두고 미국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며 “미중 정부가 무역문제로 부분 합의를 모색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하이테크 분야에서 강경·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무역협상 합의가 임박했다”고 말했지만 “미국은 홍콩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 편”이라며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