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22일 광화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공공기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기재부 제공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11월 19일 현재 추가경정예산 실집행률이 72.1%를 기록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8일 '제15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설명하며 "예산 전액 집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총수요 보완, 민간의 경제심리 개선 등을 위한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재정 → 경제성장 → 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 차관은 "정부는 중앙 97% 이상, 지방 90% 이상, 지방교육 91.5% 이상 연말 집행률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며 "10월말 기준 집행 실적은 중앙재정 85.0%, 지방재정 70.0%, 지방교육재정 77.1%로 전년 대비 다소 개선된 수준이나,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를 상향한 점을 고려할 때 집행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달 19일까지 추경예산 5조8000억원 중 5조3000억원(90.7%)을 집행, 4조2000억원(72.1%)을 실집행(부처제출 기준) 했다"면서 "추경 통과(8.2일) 후 집행기간을 고려 시 추경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집행되고 있으며, 실집행 실적도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구 차관은 각 부처에 "금년도 마지막까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는데 총력을 다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특히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경제활력 제고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업유형별로는 연구개발(R&D)등 공모사업에 대해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평가위원 위촉, 추진위원회 구성 등 사전절차를 금년 내 완료해 내년 1분기에 협약체결과 예산 집행이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SOC 사업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집행부진이 반복되는 만큼 보상공고를 1월 중에 시행하고 토지·지장물 보상협의를 위한 감정평가를 조기 완료하라"고 언급했다.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는 예산 확정 전 가내 시 완료, 집행이 가능한 지자체에 보조금 우선 배정을, 지자체는 대응 추경예산 조기확보 등을 통해 1분기에 즉시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정부는 12월부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집행상황을 보다 더 철저히 점검하는 등 연말 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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