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회, 오늘 본회의…민식이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 처리 예정
국회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들과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이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재계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등 상임위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체 혹은 일부 처리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가명 정보를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가 누출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돼 신용정보 주체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할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기준금리 동결 유력
한국은행이 29일 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하여부를 결정한다.
금융계는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은은 또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다.
앞서 한은은 지난 7월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2%, 2.5%로 제시했다.
수출과 내수, 투자 부진을 감안, 내년 성장률은 2.5%에서 2% 초반으로 수정해 발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국내 채권 전문가 대부분이 이날 금통위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7일 금융투자협회는 14∼20일 96개 기관의 채권 관련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100명)의 99%가 한은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답했다고 밝혔다.
@당정청, 오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대책 회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일 간 합의 이후 경과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참석자들은 향후 대일(對日) 협상 전략과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당에서는 정세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과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서는 이호승 경제수석이 참석한다.
@류현진, LA에인절스와 3년 5700만달러 계약 예상
류현진(32)이 LA 에인절스와 3년 5700만 달러에 계약할 것으로 보도가 터져 야구팬들의 관심이 높다.
OSEN은 미국 뉴욕 지역의 프로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SNY'를 인용 28일(이하 한국시간) 류현진의 예상 계약액을 이같이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류현진이 잭 휠러, 매디슨 범가너보다 낮은 FA 랭킹 8위로 꼽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NY’는 FA 톱3로 게릿 콜, 앤서니 렌던,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를 꼽았다.
콜은 고향 LA의 팀들인 다저스와 에인절스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8년 2억 9000만 달러에 뉴욕 양키스와 계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콜을 놓친 다저스는 렌던과 7년 2억 3000만 달러 계약을 맺을 것으로 전망했다. 옵트 아웃을 선언하고 FA가 된 스트라스버그는 6년 1억 8500만 달러에 워싱턴으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증시 추수 감사절 맞아 휴장...홍콩인권법안 서명 미중 무역협상 악재
미국증시는 28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을 맞아 휴장한다.
이에따라 추수감사절 휴장으로 미국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따른 미중 무역협상 악재를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상 악화 우려로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마감했다.
이날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 종가 대비 0.18% 하락한 7416.43으로 거래를 마쳤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도 0.31% 내린 13,245.58로,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는 0.24% 하락한 5912.72로 장을 마감했다.
범유럽지수인 유로 Stoxx 50 지수 역시 0.23% 내린 3,704.48로 거래를 종료했다.
앞서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은 홍콩 반환에 앞서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 홍콩정책법에서는 홍콩에 대한 관세·비자 발급 등에서 중국과 다른 특별대우를 인정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자치나 인권 보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이러한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홍콩인권법안에는 미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에 근거해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하고 중국 정부에 의해 홍콩의 자치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검증해 매년 의회에 보도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홍콩에서 인권탄압이 적발될 경우 미국이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더해졌다.
예를 들어 홍콩 시민을 중국 본토로 송환해 구속하는 등 인권 침해를 저지를 경우 미국이 중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이나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신문 톱뉴스-29일 조간
▲ 경향신문 =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 하라" 조국 직접 지시, 두 달 뒤 "중단"
▲ 국민일보 = 북, 미에 벼랑끝 압박 '뉴욕 채널'도 닫혔다
▲ 서울신문 = 조국發 '정시 비율 40% 확대' 백년대계, 1년 만에 흔들렸다
▲ 세계일보 = '조국發 정시 확대'…또 땜질 처방
▲ 조선일보 = 울산시장 압수수색 직전, 靑에 사전보고
▲ 중앙일보 = 조국딸이 바꾼 대입 정시 40%이상 확대
▲ 한겨레 = '정시 30%→40%' 1년만에 또 바꾼 대입정책
▲ 한국일보 = 백원우 민정라인, 직제에 없는 감찰팀 가동 정황
▲ 매일경제 = 공급절벽 쇼크…서울아파트 절반 9억 넘어
▲ 서울경제 = 홀대받던 토종특허 특허괴물 무기되다
▲ 이데일리 = 여론에 밀린 백년대계…"교육 다양화 10년 공 무너져"
▲ 이투데이 = 50대 CEO 권봉석ㆍ강계웅…구광모의 '뉴LG' 속도
▲ 한국경제 =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오늘날씨]기상청 서울 -1도 중부 영하권 강원· 동해안 눈·비 미세먼지 좋음
금요일인 29일은 발해만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서울 영하 1도,수원 영하 3도,춘천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세종 영하 4도등 영하권으로 춥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밤부터 30일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와 독도에서 5∼20㎜,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30일 새벽까지 5㎜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상된다.
기상청 일기예보에 따르면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수원 7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8도, 대전 9도,세종 9도, 전주 10도,광주 11도, 대구11도, 부산 14도, 울산 12도, 창원 12도, 제주 12도 등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오전(12시)까지 바람이 35~65km/h(10~18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5.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동해안은 너울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을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또 이날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은 기간이기 때문에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지역은 침수피해에 유의해야 한다.
@코리아센터, 코스닥 상장...LG이노텍 모바일 기판사업 접어
한국거래소는 코리아센터의 코스닥시장 신규상장을 승인했다.
29일 상장하는 이 회사의 공모가는 1만8000원이다.
2000년 설립된 코리아센터는 글로벌 소싱(제품 조달) 및 인터넷 쇼핑몰 구축·운영·마케팅 등 전자상거래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업이다.
앞서 LG이노텍[011070]이 스마트폰 메인기판(HDI) 사업에서 손을 떼고 반도체기판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LG이노텍은 28일 전체 매출액의 3.1%를 차지하는 PCB 사업을 종료한다고 공시했다. 공시에서 PCB 사업은 스마트폰 메인기판(HDI) 사업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안에 이 제품의 생산을 종료하고 내년 6월까지 판매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LG이노텍은 영업정지를 결정한 이유로 모바일용 고부가 제품의 수요 감소와 경쟁 심화로 인한 사업 부진 지속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