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국회…필리버스터뜻 대체 뭐길래? - 서울와이어
'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국회…필리버스터뜻 대체 뭐길래?
'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국회…필리버스터뜻 대체 뭐길래?
  • 김하성 기자
  • 승인 2019.12.02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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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가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상정이 표류됐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공방만 벌여 민생입법 처리를 놓고서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원포인트 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합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맹비난하면서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활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찾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촉발된 정기국회 마비상황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비난하는 한편, 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무에 복귀한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이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 방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어려운 상황일수록 냉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한국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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