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국회…필리버스터뜻 대체 뭐길래?...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필리버스터'에 멈춰선 국회…필리버스터뜻 대체 뭐길래?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가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상정이 표류됐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공방만 벌여 민생입법 처리를 놓고서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원포인트 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합의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맹비난하면서 '협상 정치의 종언'을 선언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활로는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찾겠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촉발된 정기국회 마비상황 대응을 위한 전략을 논의한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의총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비난하는 한편, 한국당의 저지를 뚫고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색할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민생법안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면서,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무에 복귀한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2일 본회의를 소집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원내대표 간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3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제안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첫날 416대 단속... 과태료 총 1억여원 부과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시가 도심 사대문 안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단속 첫날 416대가 적발됐다.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운행제한 위반 시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적용된다.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된 옛 한양도성 내부 구역으로 통하는 진출입로 45개소 모두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서울시에 따르면 단속 첫날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중 적발된 5등급 차량은 416대였다.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이므로 단속 첫날 과태료 1억400만원의 통지서가 발송된 셈이다.

   

416대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이 45.67%인 190대, 경기도 차량이 34.13%인 142대 등이었다.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해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등록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과 과태료 부과를 실시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준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긴급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올해 10월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으나 미처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6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이를 달 수 없는 차종의 자동차는 내년 12월 말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통지는 실시간 모바일 고지나 등기우편으로 이뤄진다. 통지를 받은 후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은 녹색바로결재 및 카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11월 소비자물가 0.2% 상승…4개월만에 상승 전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다.

   

소비자물가가 공식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증시 핫이슈] 홍콩시위격화·한미방위비협상…국내외 경제지표 주목

 

이번 주(12월 2~6일) 국내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홍콩 인권법 문제와 무역협상 갈등, 각 부문 국내외 경제지표 발표에 주목한다.

 

특히 지난달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둔 후 처음으로 벌어진 주말 시위에서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등 홍콩 인권문제가 재점화 되며 미중 간 무역협상 불확실성등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번 주 재개 되는 한미 방위비 협상 관련 트럼프 도널드 대통령이 증액 압박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주요 외신들은 미중 무역협상은 홍콩인권법 문제와 별개로 논의될 가능성이 커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홍콩 인권법 통과에도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가 향후 최소 1년간은 유지될 것이라는 점과 홍콩달러 환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최근 세계 경제 지표가 반등 추세를 보인 만큼, 고용 등 국내외 주요 지표가 같은 흐름을 이어간다면 투자심리를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미·중의 각 부문 경기 지표는 2일 발표된다.

시장 전망치(컨센서스)에 따르면 한국 10월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감소폭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수출 실적이 전망치보다 양호하면 경기 개선 기대가 커질 수 있다고 증권가는 보고 있다.

세계 경기와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미중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지표도 양호한 수치가 나온다면 남은 올해 주식시장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증권사들이 지난 29일 주간 전망 보고서에서 제시한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는 NH투자증권 2080~2150, 한국투자증권 2060~2140, 하나금융투자 2100∼2150, 케이프투자증권 2050∼2130 등이다.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현지 시간)는 다음과 같다.

◇ 2일(월) = 한국 11월 소비자물가, 중국 11월 차이신 제조업 PMI, 미국 11월 마킷 제조업 PMI, 미국 11월 ISM 제조업지수

◇ 3일(화) = 한국 3분기 GDP 잠정치

◇ 4일(수) = 중국 1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미국 11월 마킷 서비스업 PMI, 미국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

◇ 5일(목) = 한국 10월 국제수지, 유로존 3분기 GDP, OPEC 정기총회, 사우디 아람코 공모가 등 상장 세부사항 발표

◇ 6일(금) = 미국 11월 비농업 취업자 수

@로또887회당첨번호,1등 서울 3곳등 8곳 당첨금 각 25억3527만원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지난달 30일  제887회 로또복권 추첨결과  '8, 14, 17, 27, 36,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발표했다.

  

2등 보너스 번호는 '10'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8명으로 25억3527만원씩 받는다.

 

대박을 터트린 1등 명당 판매점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CU마곡아르디에점을 비롯 ▲서울 중구 을지로3가 가판100호 ▲서울 중랑구 묵동 신안할인마트▲대전 동구 판암동 주공24시편의방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천하명당 ▲경기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 왕대박로또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해피드림조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CU편의점 등 8곳이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66명으로 각 512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388명으로 14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1만4719명이다.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000원)은 188만5924명이다.

@[오늘날씨] 아침 영하권 출근길 추위…새벽까지 강원·경북 서해안 곳곳 눈·비

 

   월요일인 2일  서울.경기도는 맑으나 거제등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낮부터 다시 추위가 몰려온다.

기상청은 "낮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워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새벽까지 강원 남부와 경상남·북도는 비가 내리겠고,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부 산지에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충남·전라 서해안은 오전부터 낮까지 비 소식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와 경남,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서 10∼40㎜다.

   

강원 산지(1∼5㎝)와 강원 내륙, 경북 북동부 산지에는 새벽까지 1㎝ 안팎의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3일) 사이에 충남과 전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관리에 유의하기 바라며 그 밖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도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5∼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4도, 춘천 5도, 대전 6도,광주 8도 대구 8도,부산 10도,거제 10도, 제주 11도등  2∼11도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오전 6시를 기해 제주도 전역과 흑산도,서해5도,울릉도등에  강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경기 남부·충청권은 한밤부터 오전까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나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있을 수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서해안과 제주도는 강풍이 불겠고,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 동해 앞바다에서 1.0∼2.5m로 일겠다. 먼바다 파고는 서해 1.5∼3.0m, 남해 1.0∼4.0m, 동해 1.5∼4.0m로 예보됐다.

 

@주요 신문 톱뉴스-2일 조간

    ▲ 경향신문 = "한국당 태도변화 없으면 4+1 공조 처리"
    ▲ 국민일보 = 민생 팽개치곤 네탓 국민 괴롭히는 국회
    ▲ 서울신문 = 이 아이들 또 울지 않게…국회, 협치하라
    ▲ 세계일보 = 백원우 휘하 檢수사관 검찰 조사 앞두고 숨져
    ▲ 아시아투데이 = 국회 올스톱…예산ㆍ檢개혁법 안갯속
    ▲ 일간투데이 = 숫자로 입증한 '불매 위력'
    ▲ 조선일보 = 백원우 별동대, 별관 3층서 따로 운영
    ▲ 중앙일보 = "윤석열에 미안" 백원우 부하 숨진 채 발견
    ▲ 한겨레 = '한국 청년 100명' 만나봤더니…"계층이동 가능성 크다" 6명뿐
    ▲ 한국일보 = 檢 '유재수 증거 확보' 靑 강제수사 초읽기
    ▲ 디지털타임스 = 씀씀이 커진 정부, 나랏빚 키웠다
    ▲ 매일경제 = 세금으로 교직원 밥그릇 늘린 서울대
    ▲ 서울경제 = 정부가 누른 분양가…또 옥죄는 지자체
    ▲ 아시아타임즈 = 민간소비 위축…6년 만에 '최악'
    ▲ 아주경제 = 한국인 85%ㆍ일본인 82% "한일관계 중요"
    ▲ 에너지경제 = "미래 초점맞춘 쇄신"…재계, 구광모식 인사에 주목
    ▲ 이데일리 = "적자 눈덩이 공무원ㆍ군인연금, 개혁 급하다"
    ▲ 이투데이 = 압구정ㆍ용산 신동아…서울 35곳 재건축ㆍ재개발 해제위기
    ▲ 전자신문 = 렌털, 이종산업과 융합 활발…'전에 없던 영역' 서비스
    ▲ 한국경제 = 벤처 붐에도…테크 스타트업 안 보인다

 

@거래소, 오늘부터 '국채선물 상품 스프레드거래' 도입

 

한국거래소는 국내 최초로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를 2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물 거래에서 스프레드란 두 선물 간 가격 차이를 말한다.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는 국채 선물 3년물과 10년물 가운데 한 상품은 매수하고 동시에 다른 상품은 매도해 수익을 창출하는 거래 방식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채선물시장의 연간 거래대금 규모는 18조3천원으로 현물 장내 시장 거래대금의 2.3배에 달한다.

  

이어 국채선물 투자자 중 상당수는 가격 상관성이 높은 3년물과 10년물을 연계해 거래하고 있으며 올해 10년물의 거래 규모는 3년물의 68.3%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SK증권과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 시장조성자로 나서 상장일부터 지속해서 호가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9일) 주요공시]

  

▲ 리더스기술투자 "리치1호조합 주식 41억원어치 취득"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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