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국회가 '올스톱'됐다.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19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상정이 표류됐다.
여야는 책임을 서로 떠넘기며 공방만 벌여 민생입법 처리를 놓고서 출구 없는 '치킨게임'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2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원포인트 안도 거론되고 있으나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민생을 볼모 잡아 국회 봉쇄를 시도한 것을 사과하고 원상회복의 길에 나서면 한국당에 아직 길이 열려있다는 점을 충고한다"며
"이 같은 마지막 선의를 거절하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또다른 선택과 결단에 의한 국회 운영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도래하는 것에 대해 "아직 내년 예산 관련 감액심사를 못 끝냈고 증액심사를 시작도 하지 못했다"며 "올해도 예산안을 지각 처리했다는 꼬리표가 붙게 된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정기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이달 10일 전까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땅에 정의를 바로세우고 정치를 정상화하기 위해 양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고, 3대 '문재인 게이트' 실상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단식이후 첫 당무로 이날 청와대 인근 '투쟁텐트'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여권의 강행 기류, '유재수 감찰 무마·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우리들병원 거액 대출 친문 관여' 등 3대 의혹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은 우선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여당은 야당이 민생법을 가로막고 있다고 거짓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