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습 선언으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그리고 패스트트랙 법안 중 검찰개혁 법안이 이틀 뒤 본회의에 부의되는 1일 오후 국회 출입문 교통표지판 너머로 국회 본관이 보인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국이 극도로 경색되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 정국이 이어지며 예산안의 기한내 처리가 어려워진 것을 두고 서로 상대에 책임을 떠넘기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민주당이 예산안을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위원들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차별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민생법안을 볼모로 삼은 한국당이 예산 심사 지연마저 남의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 심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국당"이라면서 "3당 간사간 협의체 구성을 두고 한국당 소속 위원장의 참여를 고집했고, 회의·속개록 공개 등 무리한 주장을 하며 수일간 심사를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200여개 법안에 닥치는대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를 마비시킨 장본인"이라며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조건없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마저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이용해 심의를 거부했다"며 "집권여당 스스로가 민생을 내팽개치고 협의를 거부하는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 초유의 사태"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예결위 3당 협의를 거부하는 배경에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통과시켜주는 조건으로 우호적인 정당과 의원의 지역구 예산을 적당히 챙겨주는 '짬짜미' 수정안, 소위 뒷거래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직자들이 당의 개혁과 쇄신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괄 사퇴를 선언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우리 당 당직자, 저 사무총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은 황교안 대표에게 당직 사표서를 일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폭정과 국정농단에 항거해 목숨을 걸고 노천에서 단식 투쟁을 했다"며 "이제 우리 당은 변화와 쇄신을 더욱 강화하고 대여 투쟁을 극대화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에 와 있다"고 사퇴 배경을 전했다.

   

이날 사퇴서를 제출한 당직자는 박 사무총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24명에 원외 인사 11명 등 총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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