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의 체납률이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ICL 의무 상환 대상자는 2017년보다 1년 사이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6만4377명·420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하지만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던 연도별 체납률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라 10%에 육박하고 있다.
체납률은 9.69%를 기록, 1년 만에 1.59%포인트(P) 뛰었다. 이는 2014년(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의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청년층이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취업을 성공해도 소득이 여전히 너무 적거나 곧 퇴직해 상환 의무가 발생했지만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졸업 후 3년이 지나도록 구직에 실패한 장기 미상환자 중 가족의 소득을 근거로 상환 의무 고지를 받고서도 납부하지 못한 사람도 체납자로 분류돼 체납률을 올리는데 한몫하고 있다.
한편 2018년 기준 ICL 체납액은 206억4000만원으로 4년 전 2014년(54억5800만원)보다 3.8배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