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 서울와이어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 김하성 기자
  • 승인 2019.12.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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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보복적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사업법 개정안은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행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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