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오후 9시6분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예산안 수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의결됐다.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재석 158인 중 찬성 158인으로 의결됐다.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총 513조458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75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2504억원 규모다.
7조8674억원이 증액, 9조749억원이 감액된 금액이다.
올해 예산안(469조6000억원)보다 9.1%(42조7000억원)가 증가한 규모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 2470억원 증액됐다.
쌀 변동직불제 등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이 신설됐다.
공익기능증진 직불 예산이 2000억원,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재보험금 예산 993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자조금 지원예산과 채소가격안정 지원예산이 각각 15억원, 48억3200만원 모두 증액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확대에 875억원, 참전·무공수당 등 인상에 460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으며 전기버스·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규제 자유특구·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등도 늘어났다.
소방 대형헬기 사고로 인한 공백을 줄일 대체 헬기 도입 예산 144억원, 소상공인진흥기금에 소상공인 융자예산 50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시술비 예산 42억7700만원,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필수 예방접종 예산 35억19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방송통신발전기금 116억원 증액, 관광진흥개발기금 26억 6000만원 신규 반영, 정보통신진흥기금 12억8000만원 증액 등도 수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