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지난 4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미일 무역협정과 디지털 무역협정이 내년 1월 1일 공식 발효된다.

10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국회 비준 절차 종료 사실을 미국 측에 통보하고 미국 역시 비준 사실을 알려오며 양국이 새로운 무역협정을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무역협정이 발효되면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관세 부과 범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으로 낮춰진다.

미국도 공작기계 등 일본산 공산품에 대한 관세 철폐·인하를 약속했지만 일본 정부가 요구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관세 철폐는 “계속해서 협의한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일본 정부는 협정 발효 후 4개월 내에 이뤄질 2단계 협상에서 자동차·관련 부품 관세 ‘추가 교섭 후 철폐’를 도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일본에 불리한 협상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NHK는 협정 발효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쇠고기의 경우 현행 38.5%인 관세가 최종적으로 9%로 인하되지만 일단 자동차 분야에 대한 추가 관세 발동은 막았다며 관세 철폐를 위한 2단계 협상에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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