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양국 통상당국의 국장급 협상이 오는 16일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가운데 '수출 규제' 문제가 의제로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일양국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한다.
이번 협상은 당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라 마련된 자리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6월 마지막으로 열린 뒤 중단됐으나 최근 통상 갈등의 해법 모색을 위해 3년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협상에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한국과 일본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국은 이번 대화에서 △민감기술 통제와 관련한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방향 등 의제를 놓고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수출 규제 관련 내용이 의제로 오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본에 수출 규제 강화 조치 원상복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6일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국 수출규제에 변동이 생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의제로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지난 7월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품목(플루오린폴리이미드·리지스트·에칭가스)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 수출 계약별로 90일 가량 걸리는 일본 정부 당국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가한 것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전세계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