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 격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상소 위원 부족으로 정지된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10일(현지시간) 저녁 WTO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11일)부터 WTO는 새로운 분쟁에 대해 심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회원국 대사들이 참석하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대책을 찾을 예정"이라며 "WTO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소 기구는 WTO 규정상 상소 위원 3명이 무역 분쟁 한 건을 심리해야 한다. 그러나 상소 위원 3명 중 2명의 임기가 11일부로 종료되며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됐다.
WTO는 지난 9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일반 이사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해왔지만, 이사회에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출범 24년 만에 상소 기구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한편 WTO는 현재 상소 기구에 계류된 무역 분쟁 가운데 심리 절차가 시작된 3건 만이라도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회의도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