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모두발언에서 "내년 중 실손의료보험의 구조 개편 및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손보험은 대표적인 적자 상품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9.1%로, 130%에 육박한다. 손해율이 130%라는 건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한 보험금과 사업비가 1.3배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1억원 보험료가 들어올 경우 되려 3000만원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보험료 산정 기준 개편 등에 대한 요구가 지속됐다.
손 부위원장은 "내년 중 의료(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실손의료보험료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검토해 새 상품 출시를 추진하겠다"며 "보험료 할인·할증제 도입, 보장 범위·자기 부담률 개편 등 학계와 의료계, 보험업계 등이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보험료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계기관이 서류 전송 이외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비급여 관리에 대한 고민과 해결 노력이 없으면 실손보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또한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