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3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2조97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도 세출예산은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먼저 혁신금융 지원을 위해 혁신모험펀드와 기업구조혁신펀드를 구성한다. 이밖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 환경·안전투자 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핀테크 지원도 추진한다.
혁신모험펀드는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산업은행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출자금액을 마중물로 민간 투자금을 튜지한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내년에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단계적 확대를 위해 75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예정이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는 총 136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 및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에 각각 880억원, 480억원씩 출자한다.
환경·안전투자 지원에는 750억원(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 375억원씩)을, 핀테크 지원에는 199억원을 투입한다.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에 400억원을 출자한다. 내년도 신규 예산이다. 금융위는 "재정을 통해 회수지원기구를 설치하고, 단기적인 수익성 확보보다 동산금융 인프라 구축을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용금융 예산은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과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먼저 소상공인 및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기업은행에 1785억원을 출자한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초저금리 대출 1조2000억원 및 혁신성장 분야 창업기업을 위한 특별대출 1조원 신규 공급에 쓰이게 된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은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대학생 및 청년층에게 저금리 생활자금을 1000억원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15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며, 진흥원은 복권기금을 출연한다.
이밖에 금융위 행정효율화를 위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29억원, 해외금융법령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7500만원 예산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