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한일 양국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연다. 양국의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재개되는 것은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반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7차 한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께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민감기술 통제 관련 현황과 도전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향후 추진 방향 등 양국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도 3년여 만에 재개되는 국장급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요구해 온 관리체제 개선 등을 확인하는 자리”라며 고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 7월 이후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관리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국 정부에 요구해온 무역관리 관련 인원 체제나 법제도 개선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 측은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를 위한 협의라고 (이번 정책대화를) 평가하고 있지만 카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이 개선을 거듭하면 (재검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NHK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재검토를 원하는 한국이 무역관리 관련 인원을 확충하는 등 노력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날 대화에서 어떤 의견이 오갈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열리는 국장급 정책대화에는 한국 대표로 이호현 산업통산자원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서는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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