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미국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원은 7380억달러 규모의 ‘2020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같은 내용의 NDAA를 찬성 377표, 반대 48표로 지난 11일 처리했다.
NDAA에는 먼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2만2000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상향해 명문화한 것이다.
법안은 다만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과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였다.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하는 조항도 이번 NDAA에 포함됐다.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주중 서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