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없이는 향후 보험료 3배 인상 가능성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국민연금제도가 개혁되지 않으면 향후 보험료가 지금보다 3배 이상 오를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20일 발간한 ‘재정평가와 수급부담분석을 위한 부과방식 비용률’을 통해 현행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9%인 보험료율을 30%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후세대가 노인세대를 위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떠안지 않기 위한 방안이다. 

앞서 정부가 내놓은 올해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단기적인 연금제도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아 가는 연금구조와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57년에 바닥난다. 이는 3차 계산보다 3년 이른 수치다. 

김 부연구위원은 “지금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상태는 부정적으로 평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인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남아있다”고 부연하며 “그때까지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