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부가 발표한 9.13 부동산대책에는 서민 실수요자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 주택을 공급키로 한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시장의 관심은 과연 서울 내 도심에 어느지역에 공급을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21일 발표하는 주택공급대책에는 그간 논란이 됐던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안은 제외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된 데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지자체와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인상키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 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를 신규 도입한다.
이에따라 일반적인 LTV 규제를 그대로 준용할 경우 현재 사실상 80%에 달하던 담보인정비율을 40%로 반토막 내게 된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LTV 40%(다주택자는 30%)가 적용되지만, 임대사업자대출은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보증이란 경로를 통해 무주택자에게 제한 없이 공급하되, 다주택자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하는등 소득에 따라 대출 여부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 위해 수도권 택지 30곳에 30만호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고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약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우선 분양권·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또 청약 시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때 무주택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 후 유주택 신청자 순으로 추첨을 하기로 했다.
지금은 추첨제에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구분이 없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상 부정 청약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으로 계약을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부정 청약 행위에 대한 경찰 등의 수사에 수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 부정 청약자로부터 주택을 매수한 입주자가 있으면 공급계약 취소 시 애먼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매수자 등이 해당 분양권의 부정당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취소 의무화가 추진된다.
정부는 부정 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처벌도 강화한다.
김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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