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이동화 기자] 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핵합의를 맺었지만 이번 성명에서 무제한으로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력은 계속 이어가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해제되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제재 포기 가능성이 낮아 핵합의는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이날 ”2015년 핵합의에서 정한 어떤 제한도 더 이상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는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핵합의에서 정해진 우라늄 농축 능력, 농축 수준, 원심분리기 수량, 연구개발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농축 수치는 밝히지 않았지만 ”필요에 따라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 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했다.

주요 외신은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거셈 솔레이마니 사령관과 아부 마흐디 알무한디스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PMF) 부사령관이 살해되면서 미국과 중동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메흐르통신은 이번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에 대해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하며 이란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8년 5월 미국이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고 이란의 주요 산업인 원유수출 등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복원했지만 이란은 1년간 핵합의를 준수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이후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에 반대하는 유럽의 지원을 노리고 합의 제한을 깨는 조치를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수행했다. 

1단계 조처로 농축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 육불화 우라늄 기준 300㎏)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긴 후 2단계 조처로 우라늄을 농도 상한(3.67%) 이상인 4.5%까지 올렸다. 9월에는 제한한 원심분리기 관련 연구개발 조항을 지키지 않는 3단계 조처를 개시한 데 이어 11월에는 4단계로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농축활동을 재개했다.

주요 외신은 미국이 탈퇴한 상태였던 이란 핵합의가 4년 반 만에 사실상 폐기됐다면서 이란이 ‘IAEA 협력 유지’와 ‘제재 해제 시 핵합의 복귀’라는 조건을 단 것은 핵합의의 완전한 붕괴는 피하면서 위협 수위를 높여 유럽 등의 경제 지원을 받으려는 의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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