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와이어 소인정 주부기자] 지난해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만드는 치약 및 화장품 판매가 금지된 데 이어 지난달 8월부터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패스트푸드점과 카페 내 1회용컵 사용 규제가 시행되었다.

내구성이 뛰어나 잘만 쓰면 대를 물려 사용도 가능한 플라스틱이 1950년대 이후 폭증해 생활 깊숙이 자리잡아 공기처럼 의식하지 못하는 편리함을 제공했던 것이 사실이다.

대책 없이 방치한 덕에 연간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이며,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반면 재활용되는 비율은 3%에 그치고, 사용한 플라스틱 처리방법은 여전히 “매립”과 “소각”에 머물러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 동안 해왔던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책도 이젠 한계에 왔다. 묻자니 땅 덩어리가 부족하고, 태우자니 유해물질 배출이 걸리고….또 매립지는 설치 될 때부터 주변 환경에 훼손을 일으키니…..

플라스틱 중 일부는 바른 선별과 분리를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대부분 선별이나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일반 쓰레기와 같이 배출되면서 소각처리가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소각 시 발생하는 독성물질도 인체에 유해하며 또, 소각되거나 재활용되지 않고 하천을 거쳐 바다로 가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바다를 떠돌면서 요즘 언론에서 자주 듣는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바다생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에는 자연생태순환에 따라 사람한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결국 “인식의 결여”로 시행이 어려운 것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잠시 잠깐 이 환경을 빌어 쓰다가 가는 것이다. 깨끗하게 사용하고 잘 보존해서 후세에 돌려 주고 가야 하는데 1회성의 얄팍한 판단으로 일회용품 선택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이기적인 귀찮음으로 분리 없이 마구 버려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망신도 당했고, 그 덕에 발등에 불이 서둘러 떨어졌다.

지난 4월 쓰레기 대란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했고, 환경부의 잘못된 재활용품 처리 능력은 1995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가 전체가 시행하는 쓰레기 종량제를 시작으로 2005년 음식물 분리수거까지 20여년 동안의 국민들의 수고를 한 순간에 헛수고로 만들었다, 국가 주도의 정책이 치밀하지 못했고 시스템 또한 체계적이지 못했다. 완전히 정부의 실수였다. 

좋다! 화는 나지만 이 또한 지나간 일이라 치자. 그렇다면 이젠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플라스틱이 꼭 필요한 거라면 재활용이 가능한 고품질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고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높이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편리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국민 참여도를 높여야 인식의 변화가 오지 않겠냔 말이다. 

아픈 역사지만 예전에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적이 있다. 그러나 2002년에 환경부에서 시행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자발적으로 환경부와 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부과하는 업체 외에 컵 보증금을 음료값에 부과해 판매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이 업체들은 보증금을 반환해 가지 않아 남아있는 미환불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 업체 수입으로 꼴깍 삼켜 처리하고 또 사용내역 공개도 구린 구석이 탄로날까 봐 소극적으로 하여 논란의 소지가 되었었다. 결국 2008년에 폐지…

결국 쏟아지는 일회용 컵을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졌는데 대안으로 매장과 공공장소 부근에 컵 회수대를 설치하고, 개인 컵 사용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 그 사용량을 줄이려 했다. 

노력이라면 노력이다. 이 제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가 2011년 1월에 제일 먼저 응했고 이걸 본보기로 많은 업체의 동참을 기대 했건만, 대부분의 대형 프랜차이즈는 참여하지 않았고 컵 회수대 또한 사라졌다. 

 

정부가 이런 추억의 보증금제도를 다시 부활하겠다고 한다. 

이 제도로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효율적인 회수 효과를 기대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사용자의 반환 의지 아닐까? 

행동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부담과 불편이 따를 것이다. 미시행 업주에게는 벌금을 부과 하겠다고 하는데 보증금을 핑계로 가격 인상을 하지 않도록 정부 입장에서 좀 더 믿고 따를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고 사용자에게는 일시적으로 금액 부담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 반감 없이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 일 것 같은데…. 아쉽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것도 알고 있고 일회용 사용량이 심각하게 늘었다는 것도 체감한다. 보증금 제도도 시행한다면 따를 의향도 있다. 

다만, 수고스럽게 반환한 일회용 컵과, 후손에게 되돌려 줄 미래를 생각하며 분리한 플라스틱과 비닐 등이 실제 재활용에 쓰여지고, 이런 재활용 과정을 통해 쓰레기가 자원으로 거듭나 자원 절약에 일조하고 있다는 효과를 체험하며 동참 할 수 있도록 눈으로 귀로 확인 가능한 결과치를 보여주었으면 한다. 시행을 위한 충분한 교육과 홍보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연분해 불가능하고 소멸하려면 강산이 4번 정도는 바뀌어야 한다는 불멸의 플라스틱!

우선 올바르게 버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내가 소비하는 것이, 당장 내 삶이나 주변의 다양한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생각하고 사려 깊게 행동한다면 미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작지만 큰 한걸음을 내딛은 만큼, 앞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지구인이 많이나오길 기대해 본다. 

 

home@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