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민경미 기자] 아파트투유의 청약시스템 이관 작업이 이달부터 들어간다. 때문에 아파트 청약이 이번 주를 끝으로 한 달간 멈춰 선다.
지금까지 금융결제원이 해왔던 청약 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이관 작업은 예정대로라면 다음 달 초 마무리된다. 하지만 국회가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국회는 이미 4월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국회의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앞 다퉈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 필자가 받는 출판기념회 초대 문자가 하루에도 몇 통씩이다.
왜 하필 총선을 앞둔 이 시기에 이관 작업을 할까? 총선이 끝나고 해도 늦지 않을 터인데.
김학렬 스타트튜브 부동산연구소장은 8일 “분양물량을 분산시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며 “작년에 분양 못한 물량이 올해로 다 넘어와서 올해 더 로또 아파트가 된다. 시기조절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애타는 것은 청약을 기다려온 사람들과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업계다. 그런데 과연 이들만 피해자일까?
필자처럼 자격이 안 돼서 청약 시장에 못 뛰어드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태는 ‘그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청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전세를 선택할 것이고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전세값도 오를 수밖에 없다.
서울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더 필요하다. 아파트가 많다고 하지만 신규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층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아파트를 살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파트를 원하고, 기존에 아파트를 살던 사람들은 새 아파트로 갈아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새 아파트 청약 시스템이 멈춘다는 것은 신규 아파트가 없을 것이라는 신호다. 결국 기존의 인기 있는 아파트의 시세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김학렬 소장은 “사람들은 조급해지고 주택을 더 살려고 할 것”이라며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결제원은 이달 손을 떼고, 한국감정원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월부터 청약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자 그럼 이쯤에서 묻겠다. 청약시스템이 미궁(迷宮) 속에 빠진다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