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해왔다”며 “2020년은 국민들이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값 잡기에 대한 의지를 재강조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관련 정책을 잇따라 내놨다.
우선 작년 11월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최종 적용 지역을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동으로 발표했다.
이어 한달여만에 대출,세제 혜택 등을 총 망라한 고강도정책을 12·16에 내놨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발표 다음 날 부동산업계는 "상한제 대상지로 지정된 곳의 재건축 초기 단지들은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만큼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정부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20주째 고공행진했으며 종합부동세(종부세)에도 22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며 작년 9·13대책 이후 최대 상승세를 나타냈다.
작년 11월28일 발표한 한국감정원 자료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대비 0.11% 상승이며 강남권의 아파트값이 많이 올랐다. 강남구가 0.14%에서 0.19%로, 송파구가 0.13%에서 0.18%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9억원 이상 초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을 규제했지만 9억원 이하 대출이 가능한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투자자들도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은 대출이 막히자 전세로 수요가 몰려 그 여파가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인해 대학가 원룸까지 전세값이 오르는 추세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 정책으로 인해 "시장 안정 기조의 확고한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 이어 "분양가 상한제는 과거 8·2대책과 9·13대책에는 없던 내용으로 수요와 공급 전반에서 안정 요인이 강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수요자들을 위하고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정작 실수요자들은 계약금을 걸어두고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오히려 무산이 된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다.
아울러 대학가에서도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고 그것을 감당해야하는 부모와 학생들의 젊음과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일각에선 정부 목표대로 집값 안정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서민들을 위한, 무주택자를 위한 방향과는 다르게 대출이 막혀도 걱정없이 구입하고 투자가능한 현금 부자들을 위한 골라먹기 좋은 뷔페식 규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16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청와대의 원칙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 고위공직자로 확산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9월 2일∼10월 1일 임용되거나 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4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보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다주택자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줄지 여부도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