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나랏빚 '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000조 돌파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국가 채무가 사상최초로 700조를 돌파한 가운데 국채(정부보증채권)와 특수채(공공기관보증채권)의 발행 잔액도 지난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코스콤은 전년도 국채와 특수채 순발행액(발행액-상환액)이 약 51조6000억원늘어났다고 밝혔다.

10일 코스콤은 2019년 국채‧특수채 발행 잔액이 1020조5000억 집계됐다고 밝혔다. 최초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특수채 또한 결국 정부가 간접 보증하는 채권이다. 모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라는 뜻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지난 2015년(78조5000억원)이래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작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도 순발행액은 국채(47조7000억원)와 특수채(3조8000억원)모두 증가했다. 특히 국채는 2018년 대비 발행액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채와 특수채 순발행액이 증가한 것은 작년 세수가 감소한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한 탓이다.

전년도 11월 자금순환동향에 따르면 3분기 정부최종소비지출이 8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자금운용액(18.1조원)과 조달액(1.5조원)모두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