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은 인턴기자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단속' 규제가 지난 2018년 8월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명확한 기준점이 없이 소비자의 불만만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22일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통해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배달음식·장례식장과는 일회용 식기 감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 같은 식품접객업소는 종이컵·빨대·젓는 막대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체결한다.

 

그러나 장황해 보이는 발표 내용들에 비해 '일회용품 줄이기'의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해주지 않아 오히려 소비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지난해 4월 그린피스가 공개한 '플라스틱 문제 국민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국내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다고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냐는 질문에는 10명 중 4명이 '줄이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이유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어서'라고 말했다. 즉,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 환경부에서는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및 전국 5개 광역시 커피전문점 1543개 매장 중 1180개 매장에서 다회용컵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76.5% 정도가 다회용컵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재작년 다회용컵 사용비율 44.3%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아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규제가 정착돼 가는 모습을 비쳤다.

 

그러나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나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규제는 소비자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최종 소비 단계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식기 등만 규제할 뿐이지 편의점, 마트에서 사는 음료나 상품 포장지 등 소비자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품들에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다.

 

즉, '일회용 사용을 줄이자'는 말과는 다르게 소비자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을 구매하도록 내몰고 있다.

 

필자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사용을 줄이고자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자제하고 에코백을 들고다니는 등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지만 많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느껴 플라스틱 사용을 '완벽히' 줄이기는 힘들다.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인적으로 또는 한두가지 품목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최종 소비 단계에서 사용되는 일회용만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부터 일회용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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