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검찰권 엄정히 행사돼야 하지만 절제될 필요 있어" - 서울와이어
이총리 "검찰권 엄정히 행사돼야 하지만 절제될 필요 있어"
이총리 "검찰권 엄정히 행사돼야 하지만 절제될 필요 있어"
  • 이현영 기자
  • 승인 2020.01.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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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7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면서도 절제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상충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구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12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방송 '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검찰권이 엄정하게 행사돼야 하지만, 지나친 인신 구속이나 압수수색 등은 인권 침해나 기본권의 제약이 될 수 있기에 절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도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부터 숙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해 20년 만에 결실을 봤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고비가 또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복귀가 예정된 이 총리는 4·15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할 전망과 관련해 "그런 흐름이 형성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느낌은 있지만, 당과 구체적 협의를 아직까지 못 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 성사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상대를) 고를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상대가 누구라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일 아닌가. 가부간 정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비례대표로 출마할 가능성과 관련해선 "비례대표를 원하는 것은 과욕"이라며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좋은 인물이 많이 영입되고 있기에 그런 분들에게 기회 드리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계 복귀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제3지대를 공략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평론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며 발언을 아꼈다.

 

이 총리는 한일관계에 대해 "올해 약간의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여름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에 좋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양국 관계가) 더 나빠지게 해선 안 된다"며 "최저선을 쳐놓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면서 좋은 계기가 있으면 관계 개선 쪽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녹화방송된 이번 인터뷰는 지난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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