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한 바 있었고 주요 내용은 부동산 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였다. 이 정책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까지 매수심리가 강하게 위축되면서 매수우위지수는 비교적 오랜 기간에 걸쳐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로인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출을 규제해 유동성을 통제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는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몇개월 후 서울 아파트 값은 다시 꿈틀거리며 올랐고 정부는 더 강력한 정책을 12월16일 내놨다. 이 정책은 실수요자에게도 대출 규제를 보다 더 강력하게 적용했다. 무주택자도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로 감소했다.
또 15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됐다. 한 푼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정책도 약발은 미비하고 말이 많았다. 20주째 그리고 나아가 23주째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최근에는 조금 둔화된 편이다.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적용 예외 대상'에 정식 계약 전 일부 금액을 먼저 납입해야 하는 '가계약을 체결한 건'은 포함하지 않아 계약금을 내버린 실수요자들은 발을 동동구르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도 나왔다.
또 일부지역에서는 대출이 막힌 실수요자들이 전세로 발길을 돌리며 전세값 상승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최근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피해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쏠리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중이다" 며 "비규제지역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를 받지 않아 시세 대비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갖가지 부작용이 난무하는 상황을 인지한 문 대통령은 올들어 지난 14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9억 이하 주택의 가격상승과 전세값 상승에 대한 후속책과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번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에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9억원 이하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식의 정책의 다른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추가 규제 언급은 12·16부동산 정책 발표 후 한달만에, 앞서 언급한 역효과가 발생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올만큼 그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함과 애초당시 겨냥한 대상을 잡기위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는 배제한 혹은 이미 예측했던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는 대위소희 (大爲小犧)가 아니였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하지만 정부가 슈퍼맨은 아니니 믿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 정부가 자신있게 내놓는 정책이 '이번엔 효과를 거둘까?' 하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