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12·16 부동산 대책’이라 불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국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쳐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이다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소위 ‘12·16 부동산 대책’이라 불리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국내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쳐 시장 안정을 도모했다는 평이다.

 

더불어 16일 오전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포함한 ‘12·16 후속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어 주담대는 새로운 변곡점에 들어설 예정이다.

 

박선호 국가교통부 1차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집값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했다. 실제 현장 거래에서 이뤄지는 시장 교란행위를 감시할 것”이라며 “특별사법경찰은 현재 국토부에 5명, 서울시에 100여명이 있고 이후 인원을 대폭 증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책 이전 단기간 급등 양상을 보였던 서울 집값은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며 “서울 그리고 최근 집값 상승을 선도했던 강남4구가 모두 10월 이전 수준으로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금융권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주담대가 작년 말 437조37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대 은행의 주담대 비율은 전체의 82%를 차지해 전체 동향을 시사한다.

 

총 액수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작년 12월 증가율이 0.3%에 그치는 등 속도가 둔화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지난해 11월까지 월평균 증가율이 0.7%에 달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 이하로 급랭한 셈이다.

 

그러나 업계는 지속성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이다. 연초 이사철까지 대책 효과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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