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17일 한국금융정보학회에 따르면 학회는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2018년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 경영실적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성장성 중심의 상장요건 재편과 무자본 인수합병(M&A)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보고서에서 박대근 한양대 교수, 남재현 국민대 교수, 배근호 동의대 교수 등으로 이뤄진 연구진은 거래소의 경영실적에 A등급을 부여하며 거래소 주요사업에 대해 일부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우선 유가증권시장 운영사업과 관련 "최근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상장 기업의 구성을 더 다양화해 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시장진입 부문에서는 전통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된 과거 재무 실적 위주의 상장요건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닥시장에 대해서는 "2014년 17.2%에 불과했던 특례상장 활용실적이 2018년 39.4%로 확대되는 등 기술특례상장이 코스닥상장의 메인 트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기술특례상장은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재무 요건이 완화된 만큼 투자자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투자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한 인수 주체의 상장법인 인수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최근 무자본 M&A 등에 따른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성실공시 증가에 대비해 기업별로 맞춤형 공시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 공시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의 자산총액, 종목 수 및 거래대금 증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성장세가 더딘 ETN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주문했다.
예탁원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연구진은 특히 외화증권 대여 서비스 지원시스템 개발, 미국·홍콩 등 투자 비중이 높은 5개국의 외화증권 결제 수수료 인하 등을 높이 평가한 데 이어 해외투자가 급증하는 만큼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 안정성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5년 거래소는 독점적 사업구조 해소를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됐고, 예탁원은 준정부기관에서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됐다.
다만 거래소와 예탁원은 방만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평가를 받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