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 변제할 '자본금 입증' 의무화해야"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17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1630건이 발생했고 사고 금액은 3442억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보증금을 변제할 자본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에서 2018년 372건, 792억원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나 금액이나 4배 이상 증가했기때문이다.

작년 전세보증금 보증 실적은 15만6095건·30조6444억원으로 전년 8만9351건·19조367억원에 비해 건수는 74.7%, 금액은 61.0% 증가했다.

그러나 작년 사고율(보증사고/보증실적)을 보면 건수 대비로는 1.04%, 금액 대비론 1.12%를 기록했다. 2015년 이후 사고율이 1%를 넘긴 적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