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작년 7월 오찬 이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이인영 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이날 만찬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라며 국회가 집중해야 할 다음 과제로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선 가운데 또 다른 권력기관인 경찰을 견제해 검경 사이에서 '힘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제기됐던 '검찰 권한 축소가 경찰권 비대화를 야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단호하게 불식시켜야 한다는 판단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어떤 기관이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이후 개혁작업의 명분도 살릴 수 있고, 여론의 지지를 토대로 개혁 동력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검찰개혁 작업 속에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진 만큼 이번 경찰개혁 카드는 검찰을 향한 일종의 '달래기'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그동안 검찰 조직 물밑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부당한 검찰 힘 빼기', '경찰의 거대권력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만이 아닌 경찰에도 과감히 '메스'를 대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 검찰의 불만도 일부 사그라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여당 원내지도부의 검찰개혁 입법 성과를 격려하면서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이번 과정을 통해 공존·협력의 정치 이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고 지적한 점도 눈에 띈다.
여기에는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만큼 이를 밑거름 삼아 향후 경찰개혁 법안이나 민생법안 입법은 보수 야당과의 협력 속에 더욱 원만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의 심정도 포함된 것으로 해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