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손해율은 낮추고 소비자신뢰는 높이자”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은 20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손해율과 보험사기, 사업비 경쟁을 낮추고 신 시장 개척과 신기술 활용, 소비자 신뢰를 올리자고 강조했다. 거듭 악화되는 경영환경에 따라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보험금 누수의 주원인이었던 자동차보험과 실손 의료보험 부문의 올바른 문화 조성을 이끈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의 자동차 사고부담금을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김 협회장은 “원칙적으로 100% 보상을 하는 게 맞겠지만 (법 개정) 이전에라도 현행 부담부분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300만원이라면 500~1000만원으로 증액한다던지 할 예정이다. (증액은) 법 개정 없어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실손 의료보험 부문에서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험료 할인 및 할증을 도입한다. 현행 실손보험은 의료이용량과 상관 없이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돼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제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규제해 국민의료비 부담은 증가하고 보험 손해율은 악화하는 현황 개선 방안을 도모한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또한 작년 12월 ‘2020년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비급여진료 선택권을 강화하겠다 강조한 바 있다.
손보협회 고봉중 상무는 해당 조치들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2800만 실손보험 가입자(손보협회 기준) 보험료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AI(인공지능) 적발 시스템도 개발한다. 손보협회와 신용정보원, 보험업계 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사기 인지 및 적발 시스템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 김 협회장은 “데이터 3법 통과로 손해보험 사업에서 기술 활용 기반이 다져졌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인슈어테크 관련 보험 민관합동 추진단을 발표 운영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이미 협의단이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자구책으로 △과도한 사업비 증가 억제 △설계사 스카웃 부당행위 방지 △설계사 세부정보 공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취재진이 손보업계 수익수수료 논의가 이뤄졌는지 묻자 손보협회는 현재 통과된 사안이라 구체적 논의된 것 없다고 일축했다.
김 협회장은 “(수익수수료 논의는) 환승계약 등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모집질서를 도모하고자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다만 저희도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부분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해나갈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