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보유 차주의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됐다 /사진=연합뉴스 DB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고가주택 보유 차주의 전세대출이 전면 차단됐다. ‘12.16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제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을 비롯해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SGI)에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는 전세대출을 기반으로 투기(갭투자)에 나서는 꼼수를 방지하겠다는 것으로 규제 기준은 20일이다. 정부는 앞선 16일 후속조치를 발표해 20일 부로 전세대출자가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매수하거나 다주택자가 될 경우 예외없이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전세대출 신청을 하는 차주는 약정 시점에 ‘대출기간 중 고가주택 취득 다주택 보유시 대출이 회수된다’라는 추가약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시중은행이 3개월 단위로 국가토통부 주택보유수 확인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위반을 확인해 규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였다. 규제 위반이 확인될 경우 은행은 즉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취하며 차주는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이 연체될 경우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며 대출과 카드 발급이 어려워진다. 대출금을 적시에 갚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대출이 불가하며, 정보 등록 후 연체금을 3개월 내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에 따른 주거불안 방지를 위해 시가 9억원~15억원 고가 1주택 차주에게는 한시적으로 보증 제약을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해당 차주가 전셋집 이사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고자 할 경우 4월 20일까지는 1회에 한해 SGI를 이용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시가 15억원 초과 주택 보유 차주에게는 유예조치 없이 전면 규제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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