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무죄추정의 원칙 性범죄선 '애매하다?'

[서울와이어=정은란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여전히 화두다.

재판부가 곰탕집 성추행과 관련 A씨에게 선고를 내릴 때 증거로 삼은 부분은 CCTV영상 2개와 피해자 B씨의 일관된 진술이었다. CCTV에서는 명확하게 범행 순간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채널A '사건 상황실'에서 "남성분은 '스칠수도 있었다'고 말한다. 조사하는 입장에선 반은 인정되는 셈"이라며 "고의인가 과실인가를 볼 때 여성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같다"고 해석했다.

곰탕집 성추행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됐다는 일부 여론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전 팀장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이것만 주장하다보면 성폭력 사건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공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불리며 사회적 뜨거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A씨는 항소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